[공무집행방해재범 집행유예] 형사소송변호사, 주취상태 경찰관폭행 재범 집행유예 판결받아내 !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7

[공무집행방해재범 집행유예] 형사소송변호사, 주취상태 경찰관폭행 재범 집행유예 판결받아내 !

공무집행방해 재범의 의뢰인

의뢰인은 오랜만의 회식에 다들 만취하였습니다.

이에 평소에 과격하던 동료들의 다툼이 커지면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의뢰인에게도 인적사항 확보차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자, 만취상태의 의뢰인은 자신을 의심하여 추궁한다 생각해 욕설과 함께 팔을 휘둘러 경찰을 폭행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재범의 의뢰인은 곧바로 구공판으로 넘겨져, 재판으로 진행되며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을 면해 보고자 법무법인 대륜에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피고인, 피해자 직접 찾아가 사죄 및 용서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무집행방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소송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공무집행방해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 중이며,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수차례 사죄함

■ 피고인은 당시 오랜만의 회식자리에 만취한 상태임

■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함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인인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며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죄를 빌어 용서를 받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10년 전의 처벌이며, 그 이후 아무런 전력이 없었던 점을 강조하며 한 번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재범 집행유예 받아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 폭행건은 피해 경찰관들의 진술 및 바디카메라 등에 담긴 증거가 처벌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공무집행방해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상담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