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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화물차 운전자인 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치상의 혐의로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운행 중 주의의무과실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바로 구급차를 불러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했지만 전치 12주의 상해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치상사건의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팀은 우선 피해자의 깊은 반성과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험 가입으로 피해자의 치료액 9천만 원가량을 모두 지급했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치 않음을 강조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의 보험으로 치료비 9천만 원가량 전액 지급됨
피고인은 교통사고 범죄 처벌 전력이 전무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successful case
대륜은 교통사고센터를 운영하며 사건별 전문가 3인을 수행팀으로 구성해 사건에 대응하기에, 사건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치상혐의로 고민이 많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와 상담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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