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자처벌 방어성공] 형사소송변호사, SNS로 미성년자 성매수남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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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미성년자성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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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SNS를 사용해 성매수자를 구하는 미성년자에게 연락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체포되어 미성년자 성매수자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SNS를 이용해 자신과 유사성행위를 할 아동청소년을 물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미성년자의 성매매 게시글을 확인하고 연락해 유사성행위를 수차례 진행했습니다. 이후 경찰의 수사로 영장이 발부되어 의뢰인은 집에서 곧바로 체포되었습니다. 성매수자처벌의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이용자 처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팀은 우선 피고인은 깊은 반성과 함께 피해자들과 대다수 합의가 완료된 점과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하며, 최선을 다해 피해회복을 하고자 하는 점을 강조해 최대한의 관대한 처벌을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대다수와 합의 완료하였으며, 형사공탁 또한 진행함
피고인은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
가족과 동료들에게 탄원서가 제출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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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이 성매수자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유사 사건의 판결과 비교하여 의뢰인은 죄질이 상대적 가벼운 사정임에 선처를 호소했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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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대륜은 성범죄센터를 운영하며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3인의 전문가들의 협응으로 사건에 대응하기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력을 약속합니다. 이와 유사한 성매수자처벌 위기라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