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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받고 강제추행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는 강제추행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술을 많이 마신 가운데 피해자가 여자로 느껴져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다음날 그 날의 행동을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받고 문제를 해결해보기로 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 팀은 변호사상담에서 나온 정보를 기반으로 피의자가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강제추행 등 성범죄와 관련된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사건을 반성하며 장문의 반성문을 제시한 점
피의자가 성범죄와 관련된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여 처벌불원을 하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으로 무사히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강제추행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수행팀을 구성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오전, 오후 뿐만 아니라 저녁과 주말에도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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