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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의뢰인은 3년 전 술집에서 만난 상대방과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현재 의뢰인을 성폭행고소하여 억울한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3년 전 술집에서 옆자리에 앉았던 여성에게 호감을 가지며, 따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성관계도 2차례 하였으나, 집착하는 여성의 모습에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 해당 여성은 당시에 의뢰인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성폭행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억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팀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의 유일한 증거인 경우, 피해자의 진술 그 자체에 상당한 정도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요구됨이 분명 하나 피해자는 조사가 진행되며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함에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려운 점을 강조해 조력했습니다.
피의자의 모든 혐의사실을 부인함
피해자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함
피해자가 음주를 주장한 날 술집 카드 거래내역이 없음
successful case
대륜은 성범죄센터와 형사센터를 운영하며, 각 분야 전문가들 3인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협응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의뢰인과 같이 억울한 성폭행고소를 당해 곤란하다면,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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