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변호사 해결사례] 가사·양육 활동 인정받아 이혼시재산분할 2억8000만 원 받음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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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자녀들과 집을 떠났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가사와 육아활동을 통해 부부공동재산을 모으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재판을 통해 이혼시재산분할을 받고자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평소 폭언과 폭행이 심하여 고통을 받았으며, 생활비를 주지 않아 자녀들과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재는 자녀들과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따로 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가사와 육아활동에 전념하여 부부공동재산을 모으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여 이혼재판을 통하여 이혼시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 팀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피고가 주로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원고도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노동을 하였던 점을 강조하며 이혼시재산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노동을 하여 부부공동재산을 모으는데 기여한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부산이혼변호사 해결사례] 가사·양육 활동 인정받아 이혼시재산분할 2억8000만 원 받음

이혼 사건 결과

“재산분할 비율: 원고 50%, 피고 50%”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재산분할로 2억8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로 2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사건본인 1인당 100만 원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억 대의 이혼시재산분할을 받고 자녀들과 새 삶을 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 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부산이혼변호사

#이혼시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이혼시재산분할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와 양육만 담당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이혼시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해 이혼 소송의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오전, 오후 뿐만 아니라 저녁과 주말에도 법률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