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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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자녀들과 집을 떠났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가사와 육아활동을 통해 부부공동재산을 모으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재판을 통해 이혼시재산분할을 받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평소 폭언과 폭행이 심하여 고통을 받았으며, 생활비를 주지 않아 자녀들과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재는 자녀들과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따로 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가사와 육아활동에 전념하여 부부공동재산을 모으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여 이혼재판을 통하여 이혼시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 팀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피고가 주로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원고도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노동을 하였던 점을 강조하며 이혼시재산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노동을 하여 부부공동재산을 모으는데 기여한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재산분할 비율: 원고 50%, 피고 50%”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재산분할로 2억8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로 2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사건본인 1인당 100만 원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억 대의 이혼시재산분할을 받고 자녀들과 새 삶을 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 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이혼시재산분할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와 양육만 담당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이혼시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해 이혼 소송의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오전, 오후 뿐만 아니라 저녁과 주말에도 법률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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