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륜 해결사건] 교통사고변호사 도움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기각 받아냄

결과 공소기각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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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화물차 운전자인 의뢰인은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치상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자로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했지만, 이를 게을리 하여 직진 중이던 오토바이와 부딪혔습니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가 전치 3개월의 중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반성하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치상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위험운전치사상(음주운전 인피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팀은 치상 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을 경우 공소를 할 수 없음을 주장하며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successful case

[법무법인 대륜 해결사건] 교통사고변호사 도움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기각 받아냄

교통사고 사건 결과

“공소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팀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법무법인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전치 3개월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발생시켜 상황이 불리했었는데요.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해 교통사고 사건의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지역에 있더라도 서울에서 받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