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명예훼손죄 방어성공] 형사사건변호사, 연예인 기사 수차례의 악성 댓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방어 !

허위사실명예훼손죄로 대륜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의뢰인은 인터넷 연예인 기사를 보던 중 해당 연예인이 스폰서를 받아 유명해진 것이라는 소문이 떠올랐습니다.

이후 해당 연예인이 스폰을 받고 유명해졌다는 댓글을 기사에 수차례 남겼습니다.

이에 연예인으로부터 허위사실명예훼손죄로 신고당했습니다.

허위사실명예훼손 처벌이 두려운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 깊은 반성 및 악성댓글 재범방지 다짐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허위사실명예훼손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중임

■ 피의자는 악성댓글 재범방지 교육을 들을 것을 다짐함

■ 피의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피의자는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악성댓글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내려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허위사실명예훼손죄 처벌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모욕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단순한 댓글일지라도 대응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명예훼손죄 처벌의 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