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 받아낸 법률사무소 대륜

법률사무소 대륜을 찾아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어느 날 한 여성이 프론트를 방문해 “남자친구가 숙박 중인데 몇 호실인지 모르겠다”고 문의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투숙객의 이름이나 예약정보를 모르면 객실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돌연 “해당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객실키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신원확인 없이 객실키를 교부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이 청소년이 남성과 함께 숙박하도록 장소를 제공한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유해행위와 환경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로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단,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 제외)를 의미합니다.

이 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흥·음란·폭력·도박 등 유해행위를 금지하고,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문란한 영업행위를 금지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접촉,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청소년을 혼숙하게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영업환경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CCTV, 영업규정, 내부 공지문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의뢰인이 청소년에게 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고의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형사 처벌은 물론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등 행정제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