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 채무불이행 소속 연예인 상대 8,000만원 청구 전액 인정

의뢰인은 2021년경 연기자로서의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한 인물과 7년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해당 연예인의 능력 개발을 위해 연기 수업, 외모 관리, 생활비 등을 지원하며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습니다.

그러나 소속 연예인(이하 피고)은 계약 이행 도중 돌연 연예 활동에서 이탈하여 약 한 달간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는 계약상 주요 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수 있는 정황이었습니다.

기획사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오히려 피고는 이와 같은 접촉을 ‘심리적 압박’으로 해석하며 귀사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기획사 측은 계약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퇴소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총 8천만 원 상당의 비용을 피고의 연예계 활동을 위해 선투자한 상황이었으나, 법률적 대응 경험이 부족하여 직접 채무불이행 소송을 제기하기엔 부담이 컸고 이에 본 법인의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은 대체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양식에 기반하여 작성됩니다.

본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이 14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행을 촉구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390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반영한 조항입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예인 사이의 전속계약은 단순한 고용관계를 넘어 신뢰에 기반한 특수 계약관계입니다.

따라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은 그 손해 규모가 크며 법적 대응 또한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 위반의 경위, 증거자료 확보, 손해범위 입증 등 복합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법인의 민사전문변호사는 빠른 법률상담으로 쟁점을 파악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여 청구금액 전액 인용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청구액 8,000만원 전액을 인용하였습니다.

단순한 명세서 제출이 아닌, 개별 항목별로 피고를 위한 목적성 투자였음을 입증한 것이 법적 설득력을 높이는 요인이었습니다.

기획사는 계약상 위약벌 조항에 따른 추가 청구도 가능했으나, 신속한 분쟁 종결을 원해 실제 지출액에 한정해 청구를 진행하였고, 이를 관철해낸 것이 본 사건의 주요 성과였습니다.

본 법인은 연예산업 내 계약분쟁, 채무불이행 사건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담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