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전문변호사의 스토킹 무혐의 성공] 스토킹전문변호사의 스토킹범죄 무혐의 입증 성공

스토킹전문변호사와 상담한 의뢰인은 가장 먼저 2억 원대 이상의 사업 자금 대여와 생활비 지원 등이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헤어지게 되었고, 채무 관계 정리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고소인을 찾아갔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고소인은 스토킹범죄로 고소하였고, 이는 얼토당토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래도 고소인과 연인 관계였는데, 지금은 금전적 채무 관계를 탕감하려는 모습만 보이는 게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울함과 더불어 자신에게 온 스토킹 혐의를 벗어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스토킹범죄 법령입니다.

■ 스토킹 범죄란?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 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상대방 등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전문변호사는 스토킹 신고 이전에 고소인이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에 대해서 고소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이번 스토킹 사건도 고소인이 연인 및 채무 관계는 숨기고 진행한 건입니다.

나아가 의뢰인에게 ‘억대의 채무를 탕감 해주면 합의해주겠다’ 하는 등 피고인은 스토킹 신고의 목적이 다분함을 보여줍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과 이야기한 의뢰인 빠른 사건 해결로 무혐의 확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와 함께 성실히 수사에 참여하였으며, 관련 진술과 일자 및 시간별 카드내역, 이동 내역, 기타 법적 증거가 될만한 것들은 모두 제출하여 최대한 이번 사건에 협조하였습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과 억대의 채무 관계가 형성되어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채무 관계가 형성된 만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목적이 분명한 만남을 요청한 것이며, 그사이에 어떠한 위협 행위가 있지 않았고, 더불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 즉,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스토킹으로 오해 살만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의 전문 상담을 받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여 스토킹 범죄 등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스토킹 등 형사 관련 사건은 사건의 경중을 떠나 신뢰하고 경험 있는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해결해야만, 의뢰인이 종결 이후에도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진정성 있는 소통과 빠른 사건 해결 처리 능력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방문하여 상담하고 고민을 천천히, 그리고 차분히 말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