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처벌 방어 사례 | 스토킹 혐의 의뢰인 불송치

CONTENTS

1. 스토커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
- - 스토킹범죄에 연루된 이유는
2. 스토커처벌 수위는?
- - 스토킹 처벌 수위는?
- - 스토킹 신고당했다면?
3. 스토커처벌을 방어하기 위한 조력 사항
- - 형사변호사의 변론 ① 의뢰인이 초범인 점
- - 형사변호사의 변론 ② 단순한 안부 인사인 점
- - 형사변호사의 변론 ③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4. 스토커처벌 결과, “불송치”
- - 스토킹범죄에 연루되었다면

1. 스토커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

스토커처벌을 받게 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스토킹 사건을 다수 처리한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에 연루된 이유는

스토커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몇 달 전 여자 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던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여자 친구에게 연락하고 말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의 여자 친구는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 사건에 연루된 것이 발각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스토커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스토킹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참고

스토킹처벌법의 성립 요건은?

2. 스토커처벌 수위는?

스토커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처럼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 수위는?

스토킹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질렀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스토킹범죄를 저질렀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스토킹 신고당했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2항에 따라, 피해자의 신고만으로도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하는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면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긴급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찰이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ㆍ피해자의 100m 내 접근 금지

ㆍ전기통신(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 금지

만약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사법경찰관에게 긴급응급조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잠정조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검사는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잠정조치의 기간은 3개월이며,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ㆍ서면경고

ㆍ피해자의 100m 내 접근 금지

ㆍ전기통신(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 금지

ㆍ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만약 잠정조치 결정에 불복한다면, 잠정조치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하여 조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