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스토커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
- - 스토킹범죄에 연루된 이유는
- 2. 스토커처벌 수위는?
- - 스토킹 처벌 수위는?
- - 스토킹 신고당했다면?
- 3. 스토커처벌을 방어하기 위한 조력 사항
- - 형사변호사의 변론 ① 의뢰인이 초범인 점
- - 형사변호사의 변론 ② 고의가 없었다는 점
- - 형사변호사의 변론 ③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4. 스토커처벌 결과, “불송치”
- - 스토킹범죄에 연루되었다면
1. 스토커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
스토커처벌을 받게 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스토킹 사건을 다수 처리한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에 연루된 이유는
스토커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몇 달 전 여자 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던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여자 친구에게 연락하고 말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의 여자 친구는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 사건에 연루된 것이 발각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스토커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스토킹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스토커처벌 수위는?
스토커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처럼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 수위는?
스토킹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스토킹범죄를 저질렀을 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스토킹범죄를 저질렀을 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스토킹 신고당했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에 따라, 피해자의 신고만으로도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하는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면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긴급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찰이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ㆍ전기통신(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 금지
만약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사법경찰관에게 긴급응급조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잠정조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검사는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ㆍ서면경고
ㆍ피해자의 100m 내 접근 금지
ㆍ전기통신(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 금지
ㆍ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만약 잠정조치 결정에 불복한다면, 잠정조치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하여 조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스토커처벌을 방어하기 위한 조력 사항
스토커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과 유사한 판례와 법령을 분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양형 기준을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충분한 정상참작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조력하였는데요.
형사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의 변론 ① 의뢰인이 초범인 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며, 성실하게 살고 있는 사회의 일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양형 기준을 분석하고, 참작할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을 발견하여,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의 변론 ② 고의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후,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이러한 행동은 관계 회복을 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히 감정적인 이유로 연락을 시도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의 변론 ③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에 깊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 의뢰인에게 반성문 작성과 피해 보상을 제안하였는데요.
반성문을 통해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의지를 보인다는 점을 피력할 수 있었습니다.
4. 스토커처벌 결과, “불송치”
스토커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을 형사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토커처벌로 실형을 받을 뻔하였던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스토킹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스토커처벌을 받을 뻔했으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스토킹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이전과는 다르게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에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스토킹 사건을 다수 처리한 형사변호사가 TF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방어할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연과 같이 스토커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상담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