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소송 조력 사례 | 지역주택조합소송 의뢰인 계약금 전액 반환

지주택소송을 제기한 의뢰인은 몇 년 전, 집 근처에서 지역주택조합의 모델하우스를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입지조건이 좋아 투자하기에 좋은 요건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의뢰인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고민하였는데요.

그러나 확약서에 사업 추진 중 일정 기간 내에 승인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어 의뢰인은 이를 믿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에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계약해지를 결심하고 지주택소송을 걸기 위해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관련된 법령은 주택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피고(조합위원회)에게 소장을 전달하고, 피고는 이를 바탕으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후 양측은 증거와 법적 근거를 활용하여 각자의 주장을 정리하여 변론을 준비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론을 청취하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를 준비하여 지역주택조합 소송에 추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이 지나도 사업에 진전이 없다면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을 믿고 계약을 진행하였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계약금 환불은 총회를 거치지 않고 진행하면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총회를 거치지 않고 작성된 의뢰인의 확약서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비슷한 대법원의 판례로는 환불보장약정은 조합 가입 계획에 포함된 조건이므로,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민법에서는 법률 행위의 일부가 무효라면, 전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확약서의 효력이 없다면, 의뢰인의 계약 또한 무효이며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익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 할 뻔하였지만, 지주택소송을 통해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은 토지의 소유권이 확보되기 전 사업을 계획하는 사업이기에 일반 주택사업에 비해 큰 리스크를 가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가입 전 계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담 단계부터 의뢰인의 사건을 명확히 파악하여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연처럼 지주택소송을 고민 중이라면 🔗상담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