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법률상담 | 기업 의뢰인 법률상담 통해 부당이득금 소송 기각

의뢰인은 근로자들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A사의 화물 운송을 위임받아 화물차를 배차하고 차주에게 운임을 지급하는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화물 차주로서, 의뢰인으로부터 A사 화물 운송에 관한 배차를 받아 운송업무에 종사해 온 근로자입니다.

원고들은 원고들이 직접 A사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의뢰인 회사는 원고들의 대리인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의뢰인 회사가 A사로부터 원고들의 운송으로 인해 받은 운송비 모두는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근로자들의 주장에 매우 당황스러워하셨고, 해당 소송 대응을 위한 법률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란 타인이 법률상의 원인이 없이 나의 물건이나 부동산을 이용해 이익을 취했을 경우, 발생된 이익을 돌려받기 위해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은 상대방이 이득을 취했을 뿐 아니라, 나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즉,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나에게 손실이 발생할 것 ▲상대방이 이득을 취할 것 ▲둘 사이 인과관계가 있을 것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상담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원고들의 주장처럼 단순 대리인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들은 의뢰인이 A사 화물 운송 배차에 대한 단순 대리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A사로부터 받은 운송비에 관련해 주선비를 제외한 모든 운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원고들의 단순 대리인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의뢰인 회사가 A사를 상대로 원고들의 운송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주선인이었을 뿐이면 원고들의 운송과 관련된 과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법률상담 전문변호사는 A사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원고가 아닌 의뢰인에게 직접 운송료를 지급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이러한 방식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습니다.

법률상담 전문 변호사는 원고가 소외회사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운송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