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 방어 | 원고측의 1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 전부 각하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재학 당시, 친구들과 학교 내 화장실을 더럽게 사용하는 문제, 음식물 반입 등의 문제로 교내 청소노동자였던 원고와 자주 언쟁을 벌였는데요.

원고에게 사소한 행위로 혼나고 있던 의뢰인 자녀 및 또래 친구는 급기야 원고를 밀치고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원고는 어깨 등에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게 되어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로금과 합의금 포함해서 약 5천만원 상당의 금전적 보상을 해주며 부제소합의를 통해 사건을 일단락 시켰는데요.

이후 원고측에서 새로운 증상이라며 허리 통증을 주장하였고, 이를 근거로 다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충분한 보상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법적 분쟁에 극심한 부담을 느끼며 법무법인 대륜의 상담전문변호사에게 적극적인 방어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한 상담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쟁점을 빠르게 파악한 뒤, 원고측에서 제시한 CCTV 영상 증거 분석 및 관련 증인들의 증언을 재검토했습니다.

손해배상소송 사건을 담당한 상담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해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손해배상소송 방어하기 위한 상담전문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법원은 원고측 주장을 ‘증거없음’으로 각하시켰습니다.

법원은 원고측이 당초 작성했던 각서가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측 주장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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