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24시법률상담 | 사건 배경
- - 법률상담 받게 된 이유
- - 사건 타임라인 정리
- - 상담전문변호사의 쟁점 파악
- 2. 24시법률상담 | 사건 분석
- - 관련 법리 분석
- - 최근 동향 : 아동성착취물 범람하는 X(구 트위터)의 규제 방안
- 3. 24시법률상담 | 아청법 위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벌 방어
1. 24시법률상담 | 사건 배경
24시법률상담을 진행하게 된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아동성착취물로 분류될 수 있는 콘텐츠(만화, 영상 등)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 및 시청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고 급히 대륜 상담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법률상담 받게 된 이유
의뢰인은 평소 X(구 트위터)를 이용해 성인 만화 및 영상물을 주로 찾아보았다고 진술했는데요.
성인 콘텐츠로 알고 다운로드한 파일들이 아청법상 아동성착취물에 해당되어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긴급 24시 법률상담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의 상담을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타임라인 정리
상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들은 후 타임라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타임라인 | 내용 |
SNS에서 영상 다운로드 | 일부 콘텐츠가 아동성착취물로 분류될 수 있었으나 성인물로 착각하고 수집·시청 |
외국 수사기관 협조 → 국내 수사 착수 | 해외 수사기관이 국내 IP 포착, 경찰이 의뢰인 추적 |
대륜에 24시간 긴급 법률상담 요청 | 상담전문변호사와 1:1 상담진행 진술 방향 설정 |
수사 대응 및 소명자료 준비 | 조사 동행, 콘텐츠 분석, 반성문·탄원서 제출 → 기소유예 유도 |
상담전문변호사의 쟁점 파악
사건의 전개 과정을 정리한 상담전문변호사는 쟁점사항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전략으로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① 고의성 부재 소명
또한, 해당 자료가 X(구 트위터)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경로를 통해 유통되고 있었음을 강조함으로써 의뢰인이 고의가 없더라도 우연히 접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② 문제가 된 콘텐츠의 수위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판단하기에는 영상물의 수위가 높지 않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영상 속 행위 역시 단순히 옷을 벗고 춤을 추는 수준에 그쳐 성관계나 자위행위 등 명백한 성착취 행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24시법률상담 | 사건 분석
24시법률상담을 진행한 상담전문변호사는 관련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방어하고자 하였는데요.
특히, X(구 트위터)상에서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어떻게 유통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알고리즘 추천 등을 통해 원치 않더라도 해당 콘텐츠를 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부가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관련 법리 분석
최근 동향 : 아동성착취물 범람하는 X(구 트위터)의 규제 방안
최근 X(구 트위터)에서는 아동성착취물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제점 | 내용 |
범죄 온상 | ▷ 아동성착취물 유통 통로로 악용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별다른 제한 없이 쉽게 접근 가능함 ▷ 의뢰인도 알고리즘이나 검색을 통해 노출된 것으로 보여짐 |
규제 미비 | ▷ 청소년들의 성인 인증, 콘텐츠 필터링 등의 기능이 사실상 부재함 ▷ 사전 차단·경고 시스템이 없어 비의도적 접근 및 다운로드 가능성 높음 ▷ 해당 콘텐츠가 아동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다운로드 및 시청한 경우 다수 존재 |
이처럼 상담전문변호사는 단순히 개인의 고의성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플랫폼의 구조적 문제와 관리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범죄로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의뢰인이 명확한 인식 없이 접근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처벌보다는 성범죄 교육으로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24시법률상담 | 아청법 위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벌 방어
24시법률상담을 진행한 상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조력한 결과, 검찰은 해당 의견을 받아들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청법위반 했다면 단순한 실수로도 사회적 낙인과 중형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데요.
이번 사건처럼 플랫폼 구조, 콘텐츠 특성, 고의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적극적인 변론을 펼친다면 선처의 가능성도 분명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24시간 긴급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초기 진술부터 자료 준비, 수사 대응까지 체계적인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긴급한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상담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의뢰해주시길 바랍니다.
24시간 법률 상담을 지원하여 수사 초기부터 종결까지 온 힘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