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검찰송치 | 12대 중과실 벌금형 방어, 공소기각 마무리

의뢰인은 출근길 도로에서 주행 중, 차로를 변경하던 도중 우측에서 직진 중이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점은 백색실선 구간이었으며 피해 차량 운전자는 상해를 입어 병원에 이송 되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의뢰인의 무리한 끼어들기는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로를 변경할 당시 방향지시등을 충분히 오래 켜두었고 시속 15km 내외의 저속으로 천천히 진입하였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선 구간이 아닌 백색 실선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12대 중과실 가운데 ‘끼어들기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검찰의 약식기소로 인해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전문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사건 진행 중 새롭게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2도12175)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진로변경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따라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