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통영법률상담을 예약하신 의뢰인의 사건 내용
- 2. 통영법률상담이 알려주는 욕설 모욕죄
- - 모욕죄 관련 판례
- 3. 통영법률상담의 조력 전략
- - 전파가능성 없음
- - 피의자는 피해자를 지칭해 욕을 한 것이 아님을 주장
- 4. 통영법률상담 조력 통해 처벌 방어
1. 통영법률상담을 예약하신 의뢰인의 사건 내용
통영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 사건의 정황입니다.
의뢰인의 아이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인도 옆을 지나치던 오토바이에 부딪힐 뻔 했습니다.
아이는 크게 다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에 너무 놀란 나머지 작게 욕설을 했고 이를 들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신에게 욕을 했다고 생각해 화가 나 의뢰인의 아이를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평생을 범죄에 연루된 적 없이 평범하게 살던 의뢰인의 아이는 처벌받게 될까 봐 걱정하여 잠 못 들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자신의 아이가 처벌받지 않도록 전문변호사의 철저한 조력이 필요하여 통영법률상담예약을 해주셨습니다.
2. 통영법률상담이 알려주는 욕설 모욕죄
통영법률상담은 의뢰인 사건과 모욕죄와 관련한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욕설로 인해 모욕죄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모욕죄 처벌을 받거나,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모욕죄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욕설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욕설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성립 요건을 따져보았을 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법률 조력과 대응을 구하셔야 합니다.
모욕죄 관련 판례
통영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한 변호사는 관련 판례를 검토하였습니다.
대법원 2008도2090.
대법원 2014도7286.
이처럼 특정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말하거나 욕설을 했어도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도2229.
통영법률상담은 의뢰인의 사건과 비슷한 판례를 찾아 이를 기반으로 조력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3. 통영법률상담의 조력 전략
통영법률상담을 진행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력을 펼쳤습니다.
전파가능성 없음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이가 피해자를 지칭해 욕을 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현장에는 길을 다니던 행인들도 없었으므로 만약 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는 갑작스럽게 옆으로 온 오토바이 때문에 놀라 욕설을 한 것은 맞지만 모욕 발언의 상대방은 피해자밖에 없었기에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위 욕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지칭해 욕을 한 것이 아님을 주장
통영법률상담 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 수차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말한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의 아이가 통화를 하며 가고 있어 당시 녹음된 파일을 들어보면, 의뢰인의 아이는 반복해서 욕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녹음본에서 아이의 욕설이 들리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본인만 들리게 혼잣말로 한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번복해서 말한 부분이 많았으며, 반복해서 욕설을 한 사실도 없었기에 피해자 특정성이 없어 모욕죄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통영법률상담 조력 통해 처벌 방어
통영법률상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의뢰인의 아이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아이는 중학교 1학년으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나이였습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나이였는데요.
만약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면 전과기록은 남지 않지만, 수사 경력 등이 남기 때문에 향후 입시나 군무원 임용시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우려한 의뢰인은 신속히 아이의 처벌 방어를 위해 가까운 통영분사무소에 방문하여 통영법률상담을 받고 정확하고 꼼꼼한 조력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불처분결정은 보호처분의 필요 없다고 판단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변호사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뢰인 사건에 맞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맞춤형 법률 상담으로 시작단계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통영법률상담을 통해 신속한 대응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