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법률사무소 | 12대 중과실 보행자 교통사고, 공소권없음 처분 받아

광교법률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보도를 횡단하던 70대 노인을 쳐 중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신호위반은 물론 횡단보도에서 인피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했는데요.

광교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합의를 대리하기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광교법률사무소는 의뢰인 사건의 관련 법리를 설명하며 쟁점사항을 분석했는데요.

업무상과실치상이란,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로 일반 과실범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① 도교법 151조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조물 또는 재물을 손괴했을 시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법 268조 및 교특법 3조 1항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예외사항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도 공소제기가 가능한 경우

광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리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연로한 피해자가 사고 이후 극심한 후유증으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황을 이유로 엄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교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사과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합의금 지급과 치료비 및 병원비 전액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를 받아들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이는 광교변호사의 지속적인 조정 노력 덕분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광교법률사무소 변호사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에 성공했으며 이에 따라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어 검사의 공소 제기가 기각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처럼 불가피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입건 되었을 경우 신속히 변호사와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광교에 위치한 🔗수원법률사무소에 찾아와 합의 대리 및 법적 대응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수원변호사 추천와 대화를 통해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65일 24시간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뢰인을 철저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 맞춤형 변호사 상담을 제공하여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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