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법률사무소 조력 | 대륜, 과속운전으로 피해자 사망에 이르게했으나 집행유예로 방어

순천법률사무소에서 털어놓은 의뢰인의 사건 당시 정황은 이러합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고 들뜬 마음을 주체하지 못한 채 과속운전을 했습니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였으나 이를 두 배이상 초과한 시속 173km의 속도로 달렸다고 하는데요.

밤 늦은 시간이라 차가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교차로에 가까워졌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교차로 오른쪽에서 진입하고 있던 다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의뢰인은 결국, 상대 차량의 운전석을 들이받고야 말았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자 두 명은 전치 6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었고, 한 명은 후송조치 중에 사망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운전하다가 제한속도 시속 20km를 초과해 교통사고를 냈다면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이는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게 상대방과의 합의 여부,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별도로 규정한 것입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하나를 범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의하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자신이 중대한 사고를 냈고, 이로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자신의 차를 처분하고 면허 재취득 시점에도 취득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고를 낸 장소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없었고 길가에 불법주된 차들로 인해 교차로 진입 당시 시야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또한, 굉장히 어두운 시간대였음에도 주변에 가로등이 부족해 차량이 피해차량이 진입하고 있음을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정황을 참작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급하게 응급조치를 하면서 끝까지 피해자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및 유족들을 직접 만나 사과의 뜻을 전했고, 이를 받아들인 피해자들은 모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써주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냈다면 상대방의 처벌불원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게다가 상해나 사망에 이르는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면 실형의 위험은 더욱 커지는데요.

이 경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감형을 위한 빠른 대응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순천사무소를 방문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