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 조력 | 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교통사고 치상 의뢰인 공소권 없음 결정

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가족들과 여행을 가기 위해 도로에 올랐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 유턴을 하기 위해 유턴 구간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신호가 바뀌자 의뢰인은 유턴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해서 달려오는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가족은 상해를 입게 되었고 100% 상대 차량의 과실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턴 과정에서 중앙선을 살짝 넘어갔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과실도 인정이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혐의로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도로교통법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특별법으로 대부분의 교통사고분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턴 당시 의뢰인은 신호가 바뀐 뒤, 맞은편 차량이 우회전하여 도로를 벗어난 상황에서 유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상대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속도를 줄이지도 않은 채 직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사고를 피하기 위한 대응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유턴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인정하나, 유턴이 전혀 금지된 곳에서 진행한 것이 아닙니다.

유턴과 좌회전이 모두 허용된 구역에서 유턴을 한 것이며 중앙선을 넘은 것은 불법 주차된 차량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일시적으로 침범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고는 상대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의뢰인의 중앙선 침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과실을 따져본 후 조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교통사고·손해배상·보험 등 다분야 전문변호사가 협동 대응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증거조사부터 재판까지 의뢰인을 위한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