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상담 조력 | 아청법 위반 혐의, 교육부조건 기소유예 마무리

수원변호사상담을 진행한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신속히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성인 대상의 자극적인 그림을 그려 SNS에 업로드하는 그림 작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그림이 외형상 미성년자로 보였고 성행위 장면을 묘사한 자극적인 장면으로 보여져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수원변호사상담을 진행한 수원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의 쟁점사항을 파악해 관련 법리를 살펴보았는데요.

의뢰인의 상황과 유사한 판례를 준비하여 탄탄한 법적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그린 그림은 실존 인물이 아닌 허구의 가상 인물이었는데요.

이는 실제로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의 구체적인 맥락(표현물의 내용, 제작 의도, 사회적 인식 등)을 파악하여 변론을 준비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경우까지 아청법을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 원칙을 위반한 사항으로 보여졌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처벌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례에 따르면 외관상 어려보이는 표현물이라는 이유로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며 죄형법정주의상 유추해석금지 원칙을 적용해야한다고 판시한 바 있었습니다.

수원변호사상담을 진행한 변호사는 쟁점사항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① 고의가 없음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또한, 성인 대상의 만화의 캐릭터를 본 따 만들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이라는 미필적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② 표현물의 자유 침해

하지만, 표현물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자의적인 해석보다는 사회 평균인의 시각으로 표현물을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③ 종합적인 조건을 확인해야함

수원성남지원 2014고단285 및 2014고단2367 판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해야 아동청소년으로 특정되었다고 판시한 바 있었습니다.

▷ 실제로 참여한 것처럼 조작된 경우

▷ 이미지 혹은 스토리상 아동·청소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

하지만, 의뢰인의 창작물은 허구의 표현물로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았음을 피력했습니다.

수원변호사상담을 받으신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표현물이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보이나 의뢰인이 초범인 점,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을 돕기 위해 여러 명의 전문변호사가 팀을 꾸려 원팀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진술에 대비하며 법적 대응에 대한 행동컨설팅을 받았고 이는 긍정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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