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변호사추천 | 아청법위반으로 형사재판 넘겨진 의뢰인, 대륜 조력받아 ‘무죄’

천안변호사추천을 받고 대륜 천안사무소를 방문해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털어놓은 의뢰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강압적인 성관계가 없었다고 부인하며 형사 처벌을 방어하고자 천안변호사추천을 받았고, 그렇게 추천받은 대륜을 방문해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처벌과 관련된 것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거부하는데도 의뢰인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성관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고, 둘의 대화 내용 중에도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 의해 강압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진료 기록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의뢰인을 만나기 이전에도 주기적으로 성병 검사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의뢰인이 외에도 다른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심지어 의뢰인과의 성관계 이후에도 성명불상의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살펴본다면 피해자의 성병 원인이 의뢰인에게만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청법위반은 죄질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따라서 위 의뢰인과 같이 억울함이 있다면 재빨리 소명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상담그룹은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사건 규모에 따라 특화팀을 이루어 의뢰인의 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