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법률상담 | 군산변호사, 이혼 소장 받은 의뢰인 도와 승소 판결 받아내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3.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이혼의 귀책사유는 의뢰인에게 있다고 말했는데요.

의뢰인이 아내와의 접촉 조차 거부했고, 이로 인해 대화 역시 단절돼 회복 불능한 관계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제기 직후, 아내가 서운함을 느꼈다고 주장한 시기에 대해 되돌아봤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회사와 가정 관련 일로 밤낮없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몸을 사리지 않고 일한 터라 병을 얻게 됐고, 이로 인해 수술까지 하게 됐는데요.

업무상의 이유로 이전처럼 가정을 돌보지 못했을지라도, 이혼 사유에 이를 만큼의 소홀함은 아니었다는 게 의뢰인의 주장입니다.

바빴던 시기 외에 의뢰인은 가족들과 주말 캠핑을 다니는 등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확실한 이혼 사유가 없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은 혼인 생활 중 아이의 양육방식 등을 놓고 가끔 말다툼을 벌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부부들이 모두 경험할 만한 다툼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두 사람의 관계가 민법이 규정한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내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소송이 제기되고 난 이후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내와의 화해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린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갑자기 부모의 이혼 소식을 알리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이들 역시 따로 떨어져 살아야 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의뢰인은 이 같은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혼 소송에 휘말린 의뢰인이 군산법률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 이혼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루 아침에 배우자와 이혼을 할 위기에 놓인다면 참으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상대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재판을 통해 혼인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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