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법률상담 사례 | 군산법률상담 찾아오신 의뢰인, 억울한 아동학대 혐의 불기소 성공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폭행 등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호자가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도 아동학대에 포함됩니다.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아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보호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더욱 가중되어 처벌되고 있습니다.

보호자는 부모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교사의 아동학대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의뢰인과 같이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사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직위 해제가 될 수 있어 더욱 신증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2에 따르면 교사 아동학대 신고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산법률상담을 통해 대륜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정서적 학대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주도해 자신의 아이를 고립시켰다며 정서적 학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산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체육 활동으로 반 전체가 이동해야 하는데, 피해 아동은 이동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이동해야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의뢰인은 일단 나머지 학생들을 운동장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 아동은 교실에 홀로 남아있었고, 고소인은 해당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산법률상담을 통해 대륜은 훈육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운동장으로 인도한 후 교실에 들어와 피해 아동을 설득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군산법률상담은 의뢰인이 피해 아동을 홀로 교실에 방치시키지도 않았으며, 해당 행위를 정서적 학대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산법률상담은 학급 학생, 동료 교사 등 관련 인물들의 증언을 확보해 의뢰인이 아동학대를 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같은 반 다른 학생들은 평소 피해 아동이 교사의 지도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편이라고 진술했으며, 동료 교사들 역시 평소 의뢰인은 성실하고 모범이 되는 교사라고 진술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