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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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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아동학대변호사 방어 | 아동학대 의뢰인 ‘불기소’ 방어 성공한 포항아동학대변호사

포항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아동학대죄에 연루되어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포항사무실의 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CONTENTS
  • 1. 포항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arrow_line
    • - 포항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포항아동학대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arrow_line
  • 3. 포항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 사항arrow_line
    • - 포항아동학대변호사, 유형력의 정도가 다소 가벼움을 주장
    • - 포항아동학대변호사, 학대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음을 주장
    • - 포항아동학대변호사,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주장
  • 4. 포항아동학대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검찰의 판단arrow_line
    • - 포항아동학대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포항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포항아동학대변호사

포항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아내고자 포항사무실의 아동학대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h3 img포항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포항아동학대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유치원 보육 교사로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피해아동이 다른 아이들의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아동에게 주의를 주었으나, 계속해서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끼치자 따끔하게 훈육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아동을 자신의 앞에 앉힌 후, 아동의 손목에 가위를 끼우며 경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아동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112에 신고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포항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포항아동학대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

포항아동학대변호사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포항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 사항

포항아동학대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정서적 학대행위와 관련된 법리 및 판례를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포항아동학대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h3 img포항아동학대변호사, 유형력의 정도가 다소 가벼움을 주장

의뢰인은 피해 아동의 행위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훈육하였습니다.

훈육 과정에서 아동의 손목을 잡고 흔들었는데요.

이 시간은 1분도 되지 않아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 img포항아동학대변호사, 학대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음을 주장

🔗정서적학대행위는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해하여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행위는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았으며, 일회성에 그쳐 학대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 img포항아동학대변호사,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주장

피해 아동은 계속해서 다른 친구들의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으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아이들에게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동을 훈육한 것이므로, 본 범행은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포항아동학대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검찰의 판단

포항아동학대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h3 img포항아동학대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해당 사건은 포항아동학대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형사 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초기에 대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에게 맞춤화된 사건 해결 전략을 수립하여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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