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판사출신변호사 | 판사출신변호사와 상담 후 변호받아 특수폭행 선고유예 받은 사례

원주판사출신변호사와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특수폭행으로 처벌 위기라며 다급하게 원주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는데요, 판사출신변호사는 즉시 상담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자신의 부하 직원을 특수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원주판사출신변호사 의뢰인은 자신의 지시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부하 직원에게 너무 화가난 나머지 우발적으로 가지고 다니던 지시봉으로 부하 직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고 하셨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군인 신분도 박탈 당하고 처벌까지 받게 될까봐 두려움에 떨고 계셨습니다.

원주판사출신변호사 의뢰인은 군인이며 이 사건 피해자도 군인이기에 이번 사건에는 군형법이 적용됐습니다.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원주판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변호하기로 했습니다.

원주판사출신변호사의 말을 들은 군사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원주판사출신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얻을 수 있었던 결과였는데요,

의뢰인은 앞으로 2년 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구형 자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의 경우 군인 신분으로 더 엄중하게 처벌 받을 위기였으나 발 빠르게 판사출신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했기에 처벌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퇴직급여나 퇴직수당에 제한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돼 군인 직위를 박탈 당할 수 있습니다.

원주판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 처벌을 방어할 뿐 아니라 이러한 불이익도 방어해냈는데요,

원주 및 강원 지역에서 판사출신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대륜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