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법률상담 사례 | 평택법률상담 통해 살인미수 혐의 의뢰인 실형 방어 성공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고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살인죄는 형법상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 사형까지 가능한 죄목입니다.

살인미수죄는 실제 살인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죽일 의도를 가지고 위해를 가한 만큼 살인죄와 동등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평택법률상담을 통해 대륜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평소 절친한 사이였으며, 어떠한 원한 관계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다투게 되었고, 화를 주체하지 못한 의뢰인이 근처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를 가해하게 된 것입니다.

평택법률상담을 통해 대륜은 화가 난 의뢰인이 옆에 있던 과도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미리 살인을 위해 준비한 흉기가 아니었으며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평택법률상담을 통해 대륜은 왼손잡이인 의뢰인이 범행 당시 오른손으로 가해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피해자를 진심으로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용이하게 흉기를 다룰 수 있는 왼손으로 휘둘렀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