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마약변호사 조력] 살인미수 · 마약 혐의의 의뢰인, “불송치” 성공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펜션에 놀러 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펜션에서 자살할 것을 결심하였고, 이에 졸피뎀 8알을 복용하였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이 건네준 졸피뎀을 추가 복용한 후 정신을 잃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를 방치했고, 나를 죽이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의뢰인은 살인미수죄 및 마약 혐의에 연루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건넨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통화를 하기 위해 잠깐 밖을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의 졸피뎀을 복용하였다는 것인데요.

의뢰인은 홀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해 대전마약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살인미수죄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精)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대전마약변호사는 졸피뎀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타인에게 제공이 금지되어 있으나, 의뢰인은 졸피뎀을 제공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대전마약변호사는 피해자가 “자살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대전마약변호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의뢰인이 졸피뎀을 건넨 행위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전마약변호사는 수많은 사건 수임 경험이 있어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인미수죄, 마약 혐의에 연루되어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으신가요?

언제든지 대전마약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