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피고 방어 사례 | 대륜 도움으로 3,000만 원 위자료 지급 위기 벗어나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의뢰인과 교제한 직장동료 A의 아내였습니다.

의뢰인은 미혼이라고 말한 A와 교제를 하게되었으나, 이후 아내의 존재를 알게되었고, 원고에게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A는 이혼을 하고 의뢰인과 살 계획이라고 거듭 말하며 다시 만나자고 애원했는데요.

이를 믿은 의뢰인은 다시 A와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분명 자신에게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계속해서 교제를 이어간 의뢰인을 상대로 원고는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소송의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11.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참조)

의뢰인이 A와 교제를 이어간 기간은 단 5개월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그 교제의 근원적인 이유는 A가 의뢰인에게 기혼이라거나, 이혼을 할 것이라는 등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A와 원고는 법률혼 관계가 아니라, 동거만 이어졌던 사실혼 관계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선 사실혼의 객관적 요건인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는데 둘의 동거 기간은 길지도 않으며 금방 별거로 이어졌다는 점을 봤을 때, 원고의 청구 이유가 존재하지도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위를 불문하고 배우자가 있는 남자와 교제를 한 것에 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사과를 전하고 있으며, 이 소송 이후 A에게 연락을 하지 않음은 물론 다시는 A와 만남을 갖지 않겠다고 다짐한 바를 주장했습니다.

만일 위 사례처럼 상간녀소송에서 피고 입장이 되었다면 즉시 변호사를 찾아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없었다면 이를 즉각 반박해야 하고, 만일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소송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