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손해배상(기)

PDF

상간녀소송피고 방어 사례 | 대륜 도움으로 3,000만 원 위자료 지급 위기 벗어나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의뢰인이 대륜의 도움을 받아 재판부에 억울함을 적극 주장하여 원고의 3,000만 원 위자료 청구액을 전액 기각받아낸 사례입니다.

CONTENTS
  • 1.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의뢰인arrow_line
    • - 상간녀소송피고 의뢰인의 사연은?
    • - 상간녀소송피고, 관련 판례는?
  • 2.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의뢰인의 소송 방어 전략arrow_line
    • - 상간녀소송피고 방어 전략 ① 교제 기간은 단 5개월
    • - 상간녀소송피고 방어 전략 ② 둘의 사실혼 관계
    • - 상간녀소송피고 방어 전략 ③ 의뢰인의 반성
  • 3. 상간녀소송피고 의뢰인 조력 결과, 원고 패소arrow_line
    • -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었다면

1.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의뢰인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어 대륜을 찾은 의뢰인은 직장 동료의 부인으로부터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가 미혼이라고 알고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고, 대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h3 img상간녀소송피고 의뢰인의 사연은?

상간녀소송피고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의뢰인과 교제한 직장동료 A의 아내였습니다.

의뢰인은 미혼이라고 말한 A와 교제를 하게되었으나, 이후 아내의 존재를 알게되었고, 원고에게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A는 이혼을 하고 의뢰인과 살 계획이라고 거듭 말하며 다시 만나자고 애원했는데요.

이를 믿은 의뢰인은 다시 A와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분명 자신에게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계속해서 교제를 이어간 의뢰인을 상대로 원고는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소송의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h3 img상간녀소송피고, 관련 판례는?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11.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참조)

2.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의뢰인의 소송 방어 전략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의뢰인은 A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채 만났고, 이후의 만남 역시 이혼을 하겠다고 말한 A의 말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들은 원고의 소장을 면밀히 살피고,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했으며,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h3 img상간녀소송피고 방어 전략 ① 교제 기간은 단 5개월

의뢰인이 A와 교제를 이어간 기간은 단 5개월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그 교제의 근원적인 이유는 A가 의뢰인에게 기혼이라거나, 이혼을 할 것이라는 등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h3 img상간녀소송피고 방어 전략 ② 둘의 사실혼 관계

A와 원고는 법률혼 관계가 아니라, 동거만 이어졌던 사실혼 관계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선 사실혼의 객관적 요건인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는데 둘의 동거 기간은 길지도 않으며 금방 별거로 이어졌다는 점을 봤을 때, 원고의 청구 이유가 존재하지도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h3 img상간녀소송피고 방어 전략 ③ 의뢰인의 반성

의뢰인은 경위를 불문하고 배우자가 있는 남자와 교제를 한 것에 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사과를 전하고 있으며, 이 소송 이후 A에게 연락을 하지 않음은 물론 다시는 A와 만남을 갖지 않겠다고 다짐한 바를 주장했습니다.

3. 상간녀소송피고 의뢰인 조력 결과, 원고 패소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의뢰인을 적극 조력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 역시 원고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A가 혼인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h3 img상간녀소송피고가 되었다면

만일 위 사례처럼 상간녀소송에서 피고 입장이 되었다면 즉시 변호사를 찾아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없었다면 이를 즉각 반박해야 하고, 만일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소송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간녀소송피고 방어 사례 | 대륜 도움으로 3,000만 원 위자료 지급 위기 벗어나

관련 구성원

MORE

박용두변호사님

박용두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형사/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7510-1820

오경훈변호사님

오경훈

수석변호사

이메일

보험/채권추심전문 변호사

T. 070-5221-3616

정찬우변호사님

정찬우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민사/형사/증거조사전문 변호사

T. 070-5221-2387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대륜 로펌만의
AI 빅데이터 판결 분석 변론
620명 이상
다양한 분야의 최고의 인재들
지난 4년간 기준
145,571건의 상담건수

법률상담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ONTENTS

모든분야 한 눈에 보기

1/0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