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법률상담 사례 | 춘천법률상담 통해 업무상 횡령 혐의 억울함 푼 의뢰인 ‘불기소’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 형법 위반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형법 제355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형법 제355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횡령죄 양형인자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춘천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대출 이자를 급하게 내야 하기 때문에 거래처 대금 일부를 본인 계좌로 입금하라는 대표 이사의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의뢰인은 회사 대표의 지시 사항이었기에, 횡령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해당 횡령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로 인한 이익을 취했을 것입니다.

춘천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횡령에 가담했다는 사실에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춘천법률상담을 통해 대륜은 의뢰인이 어떠한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횡령죄에 휘말렸다면, 전문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유리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상담그룹에서는 비슷한 사례를 살펴보고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까지 확인할 수 있어 맞춤형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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