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법률상담 승소 사례 |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기각에 성공한 사례

청주법률상담에서 의뢰인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로부터 사업을 하고싶은데 투자를 해줄 수 있냐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3억 원을 송금해줬습니다.

그리고 이후 남자친구는 투자수익이라며 5억 원을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둘은 6개월 뒤 헤어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별안간 남자친구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 의뢰인이 자신에게 지급한 5억 원은 대여금에 해당하며, 자신이 돌려준 7억 원은 원금에 더해 이자를 지급한 것인데 해당 금액이 이자제한법정이자를 초과한 것이기 때문에 2억 원은 부당이득이라며 이를 반환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했던 의뢰인은 이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대륜을 방문했습니다.

청주법률상담은 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우선, 대여금은 그 목적과 상관없이 빌려준 돈을 뜻합니다. 하지만 투자금은 그 금원을 통해 어떠한 이익을 수취할 목적을 가지고 투자한 돈을 뜻하는데요. 이 둘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원금을 회수할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대여금의 경우 이자를 제외하더라도 원금은 모두 반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투자사업의 수익여부와 상관없이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 원금과 이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 이자제한법 상 이자율의 제한규정(연 25%)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투자금은 투자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투자가 실패할 경우 원금의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며 투자자는 이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을 안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대륜은 면밀한 조사 끝에 원고가 법률상담을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그 글에는 원고가 “3억 투자를 받아 운영중이었다”고 언급한 바 있고, 실제로 의뢰인과의 통화 중에도 “투자를 받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 스스로도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임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투자금 명목으로 의뢰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았으며, 폰지사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금원을 이용해왔습니다.

대륜은 원고가 의뢰인과의 통화 내용에서 스스로 “내가 사기를 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인정한 점과

의뢰인과 유사한 상황으로 사기 피해를 당한 지인들의 증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폰지사기 : 실제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원을 제공한, 혹은 금원을 받은 상대방과 투자금과 대여금의 문제로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