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법률상담 | 억울하게 형사 고소 당한 간호사, 의료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

진해법률상담을 찾은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 고소를 당했다며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진해법률상담을 찾은 의뢰인은 위 상담 내용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업무상과실치사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형법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데 반해 더욱 엄하게 처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해법률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 대륜은 단 0.2%만이 인증 받을 수 있는 의료전문변호사를 배정해 의뢰인의 혐의가 없음을 밝히기 위해 나섰습니다.

진해법률상담 의뢰인 사건의 사망한 환자는 평소 앓고 있던 지병으로 가슴에 삽입한 관을 통해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관에 라인을 연결하고 응급실 내 다른 환자들을 돌보면서도 5분 간격으로 해당 환자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간호 기록에 따르면 의뢰인이 체크할 때마다 라인은 잘 연결되어 있었고, 환자의 상태에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상의 이유로 라인이 해체된 것으로 보이며 다른 환자를 돌보다 다시 사망한 환자를 체크했을 때 라인이 빠져 혈액이 뿜어져 나오며 과다출혈이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 즉시 라인을 연결하고 코드 블루 방송을 요청했습니다.

방송 후 2분 만에 의사들이 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정맥주사를 주입하며 인공호흡기 부착, 제세동,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진해법률상담을 통해 배정된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의뢰인 사건의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기에 금고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았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였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상황으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진해법률상담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