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조력사례] 의정부변호사의 조력으로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의정부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건설분야 사업을 하는 대표였으며, 공사 현장을 지휘하는 총괄 역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지시로 계단 난간을 설치하던 피해자는 발을 헛디뎌 난간이 무너지면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건물 7층 높이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는 바닥으로 추락해 다발성 외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소송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 의정부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13. 열차의 교환ㆍ연결 또는 분리 작업

▶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①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7조(비계 등의 조립ㆍ해체 및 변경)

①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2.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ㆍ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3.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4.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5. 비계재료의 연결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6. 재료ㆍ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게 할 것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근로자들에게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더 철저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안전모 착용, 안전대 사용, 추락방지 등 기본적인 안전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미리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자신의 과오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앞으로 공사 현장에서 안전 관리에 유념하여 두 번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맹세하였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소송 방어를 위해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며 수십년간 성실히 일하며 경력을 쌓아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대륜의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이 누구보다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해왔으며 성실하고 건강하게 살아왔음을 호소했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법원을 통해 피해자의사확인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고의 피해자가 외국인 근로자여서 유족의 연락처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대륜의 피해자의사확인신청을 허가하였고, 의정부변호사는 유족에게 연락을 하여 합의금 전달로 합의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의 갑작스러운 합의 거부로 인해 의뢰인은 부득이 피해자측을 위한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의정부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사 소송 방어를 위한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의정부변호사는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수행팀을 구성하여,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의정부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