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사망 상담 사례 | 산업재해사망 사업주 의뢰인, 벌금형으로 마무리 성공

대륜은 의뢰인의 변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해당 산업재해사망 사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산업재해사망 사건이 일어난 현장 책임자로 공사 기업의 대표입니다.

피해자는 1층 천장 공사 중 간격 보를 밟고 이동하려다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작업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미리 방지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당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산업재해사망 사건에 대한 변호를 위해 대륜을 방문하셨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대륜 변호사는 산업재해사망 사고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현재 의뢰인의 회사가 기업도산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의뢰인은 거래처로부터 거래 중단을 통보받고, 이후 단 한 건의 신규 수주도 얻지 못해 도산의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지 못하면 기업은 도산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대륜 변호사는 해당 산업재해사망 사건이 안전조치의무위반과 그에 대한 고의,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는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작업 현장에서 간격 보 사이를 넘어 다니지 말라는 교육을 수시로 진행했으며, 그 내용은 안전 지침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륜은 해당 증거를 토대로 산업재해사망 사고가 의뢰인의 안전의무 미조치로 인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