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상담 | 보험사기 등 3건 혐의에도 무죄 판결

부산변호사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부산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최근 연달아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보험사는 의뢰인이 여러 차례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입니다.

부산변호사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보험사는 부당하게 빠져나간 보험료를 보전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고, 선량한 보험 계약의 손해가 커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일반 보험자의 손해가 커지는 만큼, 보험사기는 일반 사고보다 죄질이 더 불량하다고 판단해 처벌 기준이 엄격합니다.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수범 역시 처벌을 받게 되며, 상습법은 2분의 1까지 가중해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피의사실은 총 3회의 교통사고이며, 각 교통사고 모두 의뢰인이 피해차량의 운전자였습니다.

보험사는 단기간 3차례의 교통사고가 의심스러우며, 보험금 편취를 위해 고의적으로 일으킨 교통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산변호사가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었음을 각 사고별 정리해 주장했습니다.

■ 첫 번째 교통사고: 상대방의 불법유턴

부산변호사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고 당시는 매우 어두웠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유턴하는 차량을 보고 그 즉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였으나, 결국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 두 번째 교통사고: 상대방의 무리한 진입

의뢰인은 2차선 도로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대방 차량이 우전방 골목길에서 빠른 속도로 진입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차량이 2차선이나 3차선으로 들어올 것이라 생각해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차량은 무리하게 1차선으로 밀고 들어왔고, 이를 통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세 번째 교통사고: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

의뢰인은 1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거리에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우회전을 하더니 의뢰인의 차량을 충돌했습니다.

3건의 교통사고 모두 상대방 과실이 100, 90으로 평가된 사고들이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은 불행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이 보험 사기를 할 범행 동기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산 시내 대학교에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학생들이 존경을 받는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매우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이 구속과 같은 처벌의 위험까지 감수하며, 합의금을 편취하기 위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