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변호사상담 | 보험사기 혐의 의뢰인, 변호사상담 통해 불기소 마무리

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보험사는 부당하게 빠져나간 보험료를 보전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고, 선량한 보험 계약의 손해가 커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일반 보험자의 손해가 커지는 만큼, 보험사기는 일반 사고보다 죄질이 더 불량하다고 판단해 처벌 기준이 엄격합니다.

🔗보험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수범 역시 처벌을 받게 되며, 상습범은 2분의 1까지 가중해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현재 의뢰인은 일련의 사고들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적인 교통사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포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정말 불행히도 연속적인 교통사고의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목포변호사는 해당 사고와 과거 사고의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며, 보험금 편취를 위한 행위가 아닌 억울한 사고의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해당 사고들에 대해 100대 0, 90대 10 수준의 과실을 평가받아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목포변호사는 의뢰인의 과실이 0, 10인 수준은 누가 봐도 억울한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목포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무리하게 끼어들려는 상대방의 차를 확인하고 클락션을 울리고 브레이크를 밟는 등의 노력을 했으나, 상대차의 무리한 진입으로 충돌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는 ‘접촉 충돌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운전조치를 취해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반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 한해 그에게 상대방 자동차와 자기 차의 충돌에 의한 사고의 발생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상대방 운전자의 위법한 사항을 미리 목격했다면, 적절한 방어운전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해당 제반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지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포변호사는 의뢰인이 무리하게 회피해 추가 사고를 유발하고 자신이 추가 사고의 가해자가 될 상황을 유발하느니 부딪치는 것이 낫다는 의사에 기반한 행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