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법률상담 성공사례 | 진주법률상담으로 특수폭행 의뢰인 불송치 결정

진주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군 복무 중이며, 같은 소대원에게 특수폭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의자를 던지고, 야구 배트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가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진술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고,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와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더욱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혐의를 벗고자, 진주 사무실에 법률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진주법률상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사건과 관련된 법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이기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군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의 혐의와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자는 의뢰인이 야구배트로 자신의 엉덩이를 가격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혐의 사실의 장소에 함께 있었던 여러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이 야구배트를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를 살짝 밀친 것뿐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이 야구배트로 자신을 폭행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의자를 던져 위협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 또한 확인해 본 결과, 의뢰인이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실수로 피해자를 의자에 부딪히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곧바로 사과를 했고, 피해자 또한 이를 받아들였음을 목격자의 진술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자신에게 의자를 던져 위협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심하게 과장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피의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소대원으로부터 특수폭행 신고를 당한 의뢰인이 진주 사무실에 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사례였습니다.

위와 같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진주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