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상담 성공사례] 층간소음 갈등, 폭행 건으로 이어졌으나 변호사상담 진행해 검찰 단계 불기소

변호사상담을 통해 밝혀진 사건의 진실은 이러합니다. 의뢰인은 아래층 주민과 층간소음으로 이미 몇해 동안 갈등을 빚어왔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층간소음을 유발한 적이 없었고, 이를 수차례 증명했으나 상대방은 이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계속해서 의뢰인을 도발하고 분란을 조장했다고 하는데요.

사건 당일에는 상대방 측이 의뢰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에 폭행을 당하던 의뢰인을 목격한 의뢰인의 가족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대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측은 공동폭행 혐의를 들어 의뢰인 측을 고소하였다고 합니다.

변호사상담을 통해 밝혀진 공동폭행 형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폭행 관련 법령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변호사상담에 따르면 피의자와 피의자 가족들은 고소인들의 폭력에 방어만 했을 뿐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피의자는 이 사건 피해자로 공동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변호사상담에 따르면 피의자는 고소인들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이 사건은 고소인들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시작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사상담에 따르면 고소인들은 평소에도 층간소음과 관련해 피의자를 의심하고 시비를 걸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피의자는 층간소음을 유발하지 않았으며 다른 원인이 있음에도 고소인들은 피의자를 집요하게 괴롭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