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 의사능력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혼인, 무효소송으로 바로잡은 수원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법률 문제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오랜 투병 끝에 루게릭병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10년 가까이 정신과 치료를 병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사이 어머니가 한 남성과의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남성은 과거 어머니와 잠시 교제한 적이 있었지만 이후 연락이 끊겼던 인물로 최근 다시 접근해 어머니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이용해 혼인신고를 강행한 것으로 의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가 명백히 혼인의사를 밝힐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상대 남성이 재산을 노리고 혼인신고를 진행했다고 판단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에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머니의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혼인무효소송이란 혼인의 본질적 요건이 결여되어 법률상 혼인으로 성립하지 않은 경우 그 혼인의 효력을 처음부터 부정하기 위한 소송 절차를 말합니다.

민법 제8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정신적 판단 불능, 대리혼 등)

· 8촌 이내 혈족 간의 혼인인 경우

· 직계 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양부모계 직계혈족과의 혼인인 경우

이번 사건의 핵심은 혼인의사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루게릭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어머니에게 혼인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적으로 혼인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무효 입증을 위해 의학적 자료, 영상 증거, 행정기록 등 다각적 증거 확보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 의사능력 입증을 위한 의료자료 확보

루게릭병 진단서, 장기 입원기록, 정신과 진료 내역을 제출하여 혼인 당시 의뢰인 어머니가 의사표시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혼인의사 부재 법리 주장

변호사는 대법원 2010므574 판결을 근거로 “혼인의 합의란 정신적·육체적 결합의 의사 일치가 있어야 하며, 이에 합치가 없는 경우 혼인은 무효”임을 주장했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 증거화

의뢰인의 어머니는 글자판을 통해 어렵게 “움직일 수 있었다면 구청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영상을 법정에 제출해, 어머니의 진정한 의사 부재를 입증했습니다.

· 혼인신고 경위 조사 및 증거 확보

구청 담당자 진술서와 CCTV 영상 확보를 통해 상대 남성이 어머니를 휠체어에 앉힌 채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진행한 과정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