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에게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이 오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을 의뢰하고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의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결국 자녀들과 가출하여 따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때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경찰이 오는 등 큰 소동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결혼 파탄의 책임을 남편에게 물어 이혼위자료를 지급받고자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은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와 사건본인을 폭행한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이혼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폭행을 가한 피고에게 있다는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위자료 성공사례] 자문변호사 조력으로 재산분할 1억5000만 원 및 위자료 1000만 원 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0053237203.webp&w=828&q=75)
“이혼 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5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성인이 되기 전날까지 1인당 8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이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를 폭행한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이혼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이혼위자료가 주가 되는 이혼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협의 이혼과 달리 상대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팀은 탐정 자격을 취득한 전문조사관들로 구성해 승소를 위한 증거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