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이혼전문변호사 해결사례] 유책배우자에 이혼위자료 1000만원 및 이혼시재산분할로 1억5000만 원 받아내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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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과 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가사와 자녀양육을 통해 부부자산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을 의뢰하고 이혼시재산분할을 받고자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교육문제 등으로 남편과 갈등을 겪었으며 남편은 의뢰인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위자료와 이혼시재산분할을 받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가사와 자녀양육을 전적으로 맡아오며 부부공동자산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이혼전문변호사 팀은 분할대상재산의 취득 경위,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의 기여 정도, 원고의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실질기간, 파탄 경위, 재산분할의 부양적 측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혼시재산분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원고가 자녀 양육과 가사를 통해 부부공동자산 형성에 기여한 점

원고와 피고가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일산이혼전문변호사 해결사례] 유책배우자에 이혼위자료 1000만원 및 이혼시재산분할로 1억5000만 원 받아내

이혼 사건 결과

“이혼 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위 사건본인이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월 80만 원을, 중학교 입학 후부터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월 90만 원을, 고등학교 입학 후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는 월 10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이혼시재산분할 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이혼전문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일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시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이혼시재산분할이 주가 되는 이혼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이혼전문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 이혼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진행되는 이혼을 하기 위한 방법이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어 법원의 판결선고로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소송이혼을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수행팀을 구성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