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상담 후 항소심 조력]사문서위조죄처벌로 징역형,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판결 뒤집어

변호사상담 위해 상담그룹 찾은 의뢰인

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사문서위조죄처벌로 원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혼한 상태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사실과 학력 및 경력을 속여 피해자와 사귀면서 수 천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서 양형을 줄여보고자 변호사상담으로 항소심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대륜의 형사변호사, 사문서위조죄처벌 양형 무거움 주장

변호사상담 이후 의뢰인의 항소심 변호를 맡게 된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사문서위조죄처벌에 징역 3년 실형은 무거움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돈 중 일부를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용함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 받음

■의뢰인에게는 의뢰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세 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음

사문서위조죄처벌에 집행유예 판결

재판부는 사문서위조죄처벌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변호사상담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받을 여러 이유를 찾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상담그룹에서는 사건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방법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