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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남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항소심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원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음란물유포죄 사건을 검사가 항소심을 통해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남성범죄변호사에게 음란물유포죄에 대한 항소심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원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이 사건을 검사가 항소심을 통해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우연히 온라인상에서 음란물 한 개를 유포하였을 뿐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남성범죄변호사 팀은 검사의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이유는 이미 원심에 양형에 반영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란물유포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사의 항소이유가 원심의 양형에 반영되었다고 보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사건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가볍지 않은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음란물유포죄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남성범죄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심을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성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심각성을 인정하였지만, 음란물유포죄는 비접촉 성범죄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기술의 발달로 그 폐해가 커지게 되어 무거운 처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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