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형량 | 약 25억원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 불송치

사기죄형량으로 문의를 주신 의뢰인은 중고차 입찰 플랫폼을 통해 보험 처리된 사고 차량을 매입하여 수리 후 재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랜 지인 관계였던 고소인과 금전 거래가 지속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의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양측은 ‘매입비 및 수리비 등 사업 자금을 고소인이 송금하면, 의뢰인이 차량 판매 후 원금과 이익을 분배한다’는 방식으로 거래를 이어왔습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어지는 일정 기간 동안 수익 정산은 원활히 이루어졌고, 고소인은 약 65억원 이상을 수령해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 회사 직원의 자금 유용, 협력 공업사 대표의 잠적, 대출 부결 등 예기치 못한 경영 악화가 이어지면서 일부 투자금의 정산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이 약 17개월간 중고차 매입 명목으로 약 48억 원을 송금받은 후 이 중 절반 이상인 25억원 가량을 변제하지 않아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범죄 피해액을 25억원으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의 이득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사기죄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상 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 이득액 50억 원 이상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벌금 병과 가능)

따라서 사업상 분쟁이라도 금액 규모가 크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투자자를 속여 재산을 편취하려 했는가’, 즉 사기죄의 편취의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이나 투자 실패는 민사상의 문제일 수 있으나, 사기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금전 수수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담당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주목했습니다.

• 투자금 수령 경위– 의뢰인이 투자금을 받게 된 과정이 정상적인 사업 설명에 근거했는지 여부
• 변제 및 거래 이력– 일정 기간 동안 실질적인 수익 분배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 불가피한 사정의 존재–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고의적 기망이 아닌 불가피한 외부 사정인지 여부
• 고소인의 인식– 고소인이 피의자의 신용 상태나 사업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고, 방대한 금융거래 자료 및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기죄형량 감경을 넘어, 경찰 단계에서의 사건 마무리를 이뤄냈습니다.

수사기관은 미변제금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초기부터 사기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받아들여, 본 사건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상 사기죄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기죄형량은 피해액의 크기는 물론 범죄의 고의, 피해자와의 관계, 거래 경위, 변제 의사 등 다양한 정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마련입니다.

투자와 경영 실패가 사기죄형량을 걱정해야 하는 범죄로 비화되지 않도록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고액의 투자금 분쟁으로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수사기관 출석 전 즉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에 맞는 방어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검찰·법원 재직 및 경찰서장 경력, 다수의 재산범죄 사건을 다뤄본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의 경험과 법리적 조력은 억울한 형사처벌을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