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상담 사례 | 공문서부정행사 의뢰인, 변호사 조력으로 선고유예

의뢰인의 부친은 국가유공자이자 장애인이셨고, 생전에는 장애인전용 주차증을 정식으로 발급받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친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 증표가 집에 남아 있었고, 의뢰인은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병원에 모실 때 몇 차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친 사망 이후에도 주차증을 사용한 행위”는 법적으로 공문서부정행사에 해당할 수 있었고, 수사기관은 사건을 엄중히 다루었습니다.

결국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벌금형 확정 시 직업적 불이익이 불가피했기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증은 공공기관이 발급한 증표입니다.

이에 따라 권한 없는 사용은 곧 범죄 성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친 사망 이후의 사용이었기에, 권한이 소멸되어 사용행위 자체가 문제된 것인데요.

만약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수위

의뢰인의 직업적 지위와 특성상 단순 벌금형조차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요.

이에 ‘범행 인정과 반성의 태도 유지’와 ‘불가피한 사용 정황의 구체적 소명’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는 권한 없는 사용 그 자체로 성립합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면서도 ‘단순한 편의 추구가 아닌, 어머니의 치료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사용 횟수가 제한적이었고, 과태료 역시 즉시 납부한 정황을 강조하여 재판부가 사건을 경미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초점은 “부친이 이미 사망했는데 왜 주차증을 사용했는가”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동시에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장애 등록하면 되지 않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어머니의 병원 진료 기록과, 행정청의 장애 등록 불가 안내문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불가피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구조상 일반 주차구역을 이용하면 휠체어를 실을 수 없다는 점과 주차증 사용일이 모두 병원 진료일과 겹친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해, 사용 목적이 모친의 치료 목적이라는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장기간 모친을 부양해 왔다는 사실, 사회적 기반이 안정적이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탄원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실형이나 벌금형보다는 선고유예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 사건은 단순히 사용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사용 동기, 횟수, 정황, 사회적 불이익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담전담변호사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의 쟁점을 빠르게 파악한 후, 사건 유형별 전담변호사를 배정하여 의뢰인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및 증거조사 전문가와 협업하여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한 방 논리를 구축하고, 사건 결과에 따라 직업적·사회적 지위가 무너지지 않도록 맞춤형 전략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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