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저작권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 저작권 개념 설명
- - 저작권침해 성립 요건
- - 저작권침해 예시
- 2. 저작권변호사가 알려주는 저작권법친고죄
- 3. 저작권변호사가 나선 합의 과정
- - 변호사의 조력 사항
- 4. 저작권변호사 사건 대응 결과
- - FAQ
1. 저작권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저작권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학업에 필요한 전공 교재가 고가여서 부담을 느끼던 중 친구의 교재를 스캔한 후 PDF 파일을 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 학습을 위해 개인적으로만 사용했으나 생활비 압박 속에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 해당 파일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는 빠르게 이루어졌고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판매가 이어졌습니다.
출판사는 이를 확인하고 곧바로 저작권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의뢰인을 소환했고,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저작권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저작권 개념 설명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뉘며, 무단 복제·배포·공중송신 등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는 파일이 쉽게 복제·전송되기 때문에 교재 PDF를 업로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도 명백한 저작권위반으로 평가됩니다.
저작권침해 성립 요건
구분 | 요건 | 설명 |
저작물성 | 창작성이 있는 표현물일 것 | 교재, 논문, 음악, 영화, 사진, 프로그램 등 |
권리자 권한 | 권리자가 저작권을 보유할 것 | 출판사, 저자, 제작사 등 |
무단 이용 | 허락 없는 복제·배포·전송 | PDF 스캔, 불법 공유, 무단 업로드 등 |
고의·과실 | 허락 필요성을 알면서도 사용 | 주의의무 위반 시에도 성립 |
피해 발생 | 경제적·재산적 침해 | 매출 감소, 독점적 권리 침해 등 |
저작권침해 예시
1. 교재나 학원 교재를 스캔 후 온라인 판매
2. 영화·드라마 영상 캡처본·파일 불법 공유
3. 음악 파일 무단 다운로드 및 재배포
4. 블로그·SNS에 사진·논문을 출처 없이 게시
5. 기업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및 설치
2. 저작권변호사가 알려주는 저작권법친고죄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에 해당해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 절차가 개시됩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은 종결될 수 있으므로 합의 여부가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다만, 영리 목적·상습 침해와 같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비친고죄로 취급되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저작권변호사가 나선 합의 과정
의뢰인은 이미 출판사에 한 차례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저작권변호사가 직접 합의에 나섰습니다.
저작권변호사는 의뢰인이 판매로 얻은 금액을 전액 반환하고, 추가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협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을 보여주기 위해 저작권 교육 이수 확인서, 재발 방지 서약서, 파일 삭제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영리 목적이 아닌 생활고 속 충동적 행위였음을 설명하고 의뢰인의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국 출판사는 의뢰인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고소를 취소하기로 했고, 저작권변호사는 형사 고소 취소와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종결될 수 있도록 합의안을 작성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사항
저작권변호사는 합의 중개를 넘어 경찰 조사 시에도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먼저 단순 공유와 반복적 영리 목적 침해를 구별해 의뢰인 사건은 경미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출판사와의 합의 이후 합의서, 위자료 지급 영수증, 반성문, 재범 방지 자료 일체를 경찰에 제출했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었음을 소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학업 사정과 초범임을 강조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 저작권변호사 사건 대응 결과
경찰은 피해자 고소 취소를 근거로, 본 사안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저작권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며 문제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FAQ
Q1. 교재나 자료를 PDF로 만들어 친구에게만 공유해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 상업적 목적이 없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파일을 제작·배포하면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2. 저작권자가 합의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합의 실패 시 검찰로 송치될 수 있으며 기소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조력을 통해 감경 요소를 최대한 부각해야 합니다.
Q3. 무료로 다운로드한 자료를 올려도 처벌받나요?
→ 네. 자료가 무료 배포된 것인지 불법 유출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불법 유출 자료라면 무료라도 업로드·배포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Q4. 저작권법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합의 대행은 물론, 친고죄 구조·처벌 수위·피해 회복 입증 등 전문적 법리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반성한다는 태도만으로는 불송치 결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저작권법위반은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학업·취업·사회적 평판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법리 검토·증거 확보·합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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