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음주운전상담 | 사건 내용
- 2. 음주운전상담 | 음주운전과 숙취운전의 개념
- - 혈중알코올농도와 처벌 기준
- -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 기준
- 3. 음주운전상담 | 변호사 조력 내용
- - 사건 대응 결과
- - 음주운전 FAQ
1. 음주운전상담 | 사건 내용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은 수도권 중학교에서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으로 평소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한 교사였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교직원 회식 자리에서 약 3시간 동안 음주 후 학교 숙직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후 잠에서 깬 의뢰인은 충분히 취기가 가셨다고 판단해 새벽 4시경 자택으로 이동하려 운전을 했으나 귀가 도중 경찰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가 측정되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직후가 아닌 숙취 상태였기 때문에 기준치를 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음주운전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 긴급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음주운전상담 | 음주운전과 숙취운전의 개념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으로 정의합니다.
🔗음주운전범죄는 단지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숙취운전은 음주 후 시간이 경과했더라도 체내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취기가 없더라도 알코올은 판단력·집중력·반사신경을 둔화시켜 돌발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며 졸음운전이나 급제동 지연, 중앙선 침범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즉,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숙취운전 역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는 혈액 속 알코올의 농도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로 체중·성별·음주량·음주 후 경과 시간·간의 대사능력 등에 따라 개인차가 큽니다.
음주운전 초범은 아래 기준에 따라 처벌이 내려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
0.03~0.08%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0.08~0.2% | 1~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벌금 |
0.2% 이상 | 2~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 |
음주측정 거부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 |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 기준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아래와 같이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를 받습니다.
상황 | 징계 수위 |
최초 음주운전 0.08% 미만 | 정직~감봉 |
최초 0.08~0.2% | 강등~정직 |
최초 0.2% 이상 | 해임~정직 |
측정거부 | 해임~정직 |
2회 적발 | 파면~강등 |
3회 이상 | 파면~해임 |
면허정지·취소 상태에서 운전 | 강등~정직 |
면허정지·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 | 파면~강등 |
음주사고(상해·물적) | 해임~정직 |
음주사고(사망) | 파면~해임 |
3. 음주운전상담 | 변호사 조력 내용
음주운전상담 이후 사건을 맡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재판 선고까지 단계별 맞춤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1. 초기 상담·증거 확보
긴급 접견 후 음주량·수면 시간·운전 경로를 세밀히 파악, 사건 타임라인을 작성
회식 참석자 진술, CCTV, GPS 데이터를 확보해 숙취운전임을 뒷받침
2. 수사 단계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을 함께 준비해 불리한 진술을 예방
알코올 대사 전문가와 협력해 체질·체중 대비 혈중알코올농도 변화를 과학적으로 소명
3. 재판 준비 및 변론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성실한 근무 평가서, 학생·동료 교사의 탄원서, 세 자녀 부양 책임을 양형 자료로 제출
음주운전 예방교육 수료증, 심리 상담 이수 증명서를 첨부해 재범 가능성의 부재를 강조
판사 질의에 대비해 의뢰인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철저히 연습
사건 대응 결과
이러한 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결과, 재판부는 낮은 혈중알코올농도·초범·숙취 사정·재범 방지 노력·무사고 운전 등을 모두 인정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처벌을 면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 FAQ
Q1. 한두 잔만 마셔도 단속될 수 있나요?
A. 개인의 체중·성별·간 대사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소주 한두 잔만으로도 0.03%를 초과할 수 있어 단속 대상이 됩니다.
Q2.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인가요?
A. 음주 후 시간이 지나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Q3. 초범이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낮은 수치, 무사고, 재범 방지 노력, 가족 부양 사정 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면 선고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며 공무원은 금고형 이상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퇴직 사유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숙취운전은 취기가 없다고 느껴도 체내 알코올이 남아 있으면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음주운전상담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협력하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증거 확보, 재범 방지 계획 등을 통해 선고유예나 감경 등 결과를 이끌어 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상담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법률상담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