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상담 | 음주운전 상담 이후 변호해 의뢰인 선고유예 판결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은 수도권 중학교에서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으로 평소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한 교사였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교직원 회식 자리에서 약 3시간 동안 음주 후 학교 숙직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후 잠에서 깬 의뢰인은 충분히 취기가 가셨다고 판단해 새벽 4시경 자택으로 이동하려 운전을 했으나 귀가 도중 경찰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가 측정되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직후가 아닌 숙취 상태였기 때문에 기준치를 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음주운전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 긴급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으로 정의합니다.

🔗음주운전범죄는 단지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숙취운전은 음주 후 시간이 경과했더라도 체내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취기가 없더라도 알코올은 판단력·집중력·반사신경을 둔화시켜 돌발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며 졸음운전이나 급제동 지연, 중앙선 침범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즉,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숙취운전 역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음주운전상담 이후 사건을 맡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재판 선고까지 단계별 맞춤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1. 초기 상담·증거 확보

긴급 접견 후 음주량·수면 시간·운전 경로를 세밀히 파악, 사건 타임라인을 작성

회식 참석자 진술, CCTV, GPS 데이터를 확보해 숙취운전임을 뒷받침

2. 수사 단계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을 함께 준비해 불리한 진술을 예방

알코올 대사 전문가와 협력해 체질·체중 대비 혈중알코올농도 변화를 과학적으로 소명

3. 재판 준비 및 변론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성실한 근무 평가서, 학생·동료 교사의 탄원서, 세 자녀 부양 책임을 양형 자료로 제출

음주운전 예방교육 수료증, 심리 상담 이수 증명서를 첨부해 재범 가능성의 부재를 강조

판사 질의에 대비해 의뢰인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철저히 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