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수원변호사상담 요청하신 의뢰인
- - 공문서부정행사죄란?
- 2. 수원변호사상담, 공문서부정행사 혐의 변호 전략
- - 수원변호사, 의뢰인의 경제 사정 주장
- - 수원변호사, 초범이라는 점 주장
- - 수원변호사, 사회적 해악 크지 않음을 주장
- 3. 수원변호사상담 결과, 기소유예 처벌 방어 성공
1. 수원변호사상담 요청하신 의뢰인
수원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수원 시내에서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의뢰인은 사업 확장을 위해 여러 가지 공공지원금과 보조금 정책을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정부에서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 관련해, 장애인 기업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애 판정을 받은 아버지의 등록증을 이용해 장애인 기업 우대 혜택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류 검토 과정에서 기관의 담당자는 의뢰인이 장애인 등록증 도용했다고 이를 신고했고, 의뢰인은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란?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문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사는 공문서를 본래의 용도 외에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사용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거나, 권한이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문서부정행사는 공문서의 권위와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형법 제230조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공문서부정행사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는 행위 -위조된 공문서를 사용하는 행위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
2. 수원변호사상담, 공문서부정행사 혐의 변호 전략
수원변호사상담을 통해 공문서부졍행사 혐의에 대한 변호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수원변호사, 의뢰인의 경제 사정 주장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절박한 상황에서 일어난 판단 착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경기 침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저금리 대출이 절실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저지른 실수였으며, 악의적인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원변호사, 초범이라는 점 주장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며, 과거 그 어떠한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자필 반성문과 사회봉사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원변호사, 사회적 해악 크지 않음을 주장
수원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비록 대출을 신청하긴 했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업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이며,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3. 수원변호사상담 결과, 기소유예 처벌 방어 성공
수원변호사상담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결정을 받으며 사건 마무리에 성공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 장애인 등록증 사용이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지 몰랐습니다. 엄중한 처벌을 받을까 정말 무서웠는데, 수원변호사님의 도움으로 큰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엄중한 형사 범죄이기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수원변호사 사무소는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만을 위한 팀을 구성해 밀착 변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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