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변호사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사가 항소했으나 무죄 유지 성공

제주변호사는 의뢰인을 처벌 위기에서 구해내기 위해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대학교를 다니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휴학을 하고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업로드 해뒀다는데요,

어느날 A기업에서 의뢰인에게 채용 제의를 해오기에 의뢰인은 마다할 이유가 없어 그에 응했다고 합니다.

특이하게도 해당 기업은 면접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하자고 했는데요, A기업은 경매업을 하고 있다며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고 돈을 받아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경매 업무를 하는 회사이기에 서류를 전달하고 낙찰금, 수수료 등 비용이 오간다고 생각하며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A기업이 사실 보이스피싱 업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이 전달한 서류가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며 받은 금액은 보이스피싱 피해액이라는 사실을 듣고 충격에 빠짐과 동시에 이 사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제주변호사는 의뢰인이 A기업이 보이스피싱 업체임을 알지 못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기업에 지원한 것이 아니라 기업 측에서 먼저 채용 의사를 밝혔기에 자신의 이력서가 마음에 들어 연락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뢰인에게 A기업은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초보자 등도 일을 할 수 있다고 하기에 자신과 같은 사람도 천천히 익힐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A기업은 경매업을 하는 회사였기에 서류를 전달하고 돈을 전달 받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주변호사는 이 사건 범행이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과 양상이 다름을 강조했습니다.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출 알선, 채권 추심 업무 등으로 위장하는데 반해 경매업으로 위장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따라 이 사건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일 것이라고는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